한·중 FTA 9차…초민감품목 등 양허안 교환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10일 중국 서안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협상을 개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자리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 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초민감품목군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Offer)과 서로의 시장 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처음으로 교환하고 본격적인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상호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품목은 관세 즉시 철폐나 10년내 철폐, 민감품목은 10~20년내 단계적 철폐, 초민감품목은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20년 후에 철폐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우리 측은 FTA 체결 때 농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국은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진 제조업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상태인 만큼 쉽사리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품목별 양허 협상 과정(Request & Offer)을 통해 일반품목군·민감품목군 등의 품목군별 비중을 확정하고,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 품목과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을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분야에서는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TBT 분과도 열려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가 지속됐다. 무역구제 부분은 중국측의 사정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제10차 협상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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