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국회선진화법 악용해 국회 마비"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일부 상임위에서 여야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야당이 진영논리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몇 개 상임위는 아예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KBS 지배구조 개선 등 정치적 쟁점으로 기타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예로 들며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 없는 KBS 지배구조 때문에 상임위 전체를 멈춰 세웠다"며 "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마비법으로 전락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위는 기초연금 때문에 장애인연금법, 영유아 보육법 등이 발목 잡혀 있고, 농해수위도 쌀 목표가 때문에 일체의 법안 협의를 안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사안 조차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켜 발목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려면 오늘 내일 관련 상임위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의 운명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 "국민 혈세로 신도 부러워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며 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민영화 주장은 이제 그만 하고 철밥통 사수 투쟁을 접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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