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기관 정상화?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12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낙하산 인사의 관행을 끊어내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전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집중 관리, 복리후생 정보 공개 확대, 실적 부진 기관장 문책 등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의 첫 출발은 낙하산 인사 임명 중단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첫째 원인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낙하산 방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사개혁 없는 개혁대책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권이 농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도, 공공기관 근로자도 정부의 대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의 첫 출발은 낙하산 인사의 근본적인 근절과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대책이 나온 어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면서 "개혁 의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했지만 4대강, 아라뱃길 사업 등 공기업에게 국책사업을 떠넘기며 혈세를 낭비해온 정부의 파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낙하산 인사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 공공기관만 몰아붙여서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여당을 겨냥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공수표만 남발하지 말고, 낙하산 인사 근절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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