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저작권 신탁관리 신규 단체 다음주 결정

[강현주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단독으로 했던 음악저작원 신탁관리 업무를 함께 하게 될 또 다른 업체가 다음주에 결정된다.

28일 음원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업체 신규 허가 대상자로 신청서를 낸 5개 단체들에 오는 12월5일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허가 대상자에 지원한 단체는 KMP홀딩스, 뮤직큐브, 작사작곡가협회, 모두컴, CCM단체 총 5개다.

문체부는 오는 12월5일 심사를 거쳐 5개 단체 중 하나를 선정해 이르면 그 다음날인 6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복수단체 선정을 두고 "신청 단체들이 사실상 비영리 단체가 아니다"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한음저협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에는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여야 한다는 게 포함된다.

하지만 신청서를 낸 단체들 가운데 KMP홀딩스는 KT뮤직이, 뮤직큐브는 싸이더스가, 작사작곡가협회는 지상파3사가 관계사로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대형기획사, 지상파 방송사 등 거대자본과 시장장악력을 가진 단체들이 저작권 관리 업무를 통해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후보 단체들의 임원 구성, 자금흐름 등을 파악해 영리성 우려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정에 실패했던)지난 1차 공고때는 개인명의로 신청을 받았고 비영리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번 2차에서는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실제로 만들어와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구성원 및 임원, 재원 정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측은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관리에 있어 통합징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이와 정 반대로 분리신탁 및 복수단체 도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신규 단체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위원회를 통해 통합징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으며 신규 단체 역시 이를 활용해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선정에는 음원 저작권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악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될 신규단체는 실제로 권리자들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방송 등에서 어떤 음원이 얼마나 쓰였는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선정 작업은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자 추진해 온 사업이다.

문체부는 '한음저협의 오랜 독점체제로 징수나 분배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신탁 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 지난 7월 심사한 바 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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