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국가의 중독 관리는 전체주의적 발상"

[이부연기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예방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이 정하고 있는 중독 관리 대상이 광범위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법에는 중독관리 대상에 인터넷게임콘텐츠 각종 물질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면서 "규제 범위가 광범위해서 미디어를 중독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는 문자와 영상 등 다양한 조합이 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중독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

유 의원은 이어 "최근 교육현장에서도 개인이 인터넷 미디어 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다 중독 물질 또는 행위로 묶을 것인가"라면서 "중독의 문제 예방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떤 법이든 부작용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중독을 국가가 관리하자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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