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한반도 침략 구실될 수 있어"

[채송무기자] 세종대 독도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자국의 동맹국이 제3국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았다고 간주해 제3국을 향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이나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할 때 가장 정당화하기 쉬운 구실이었다"고 꼬집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주 세세한 상황에 모두 합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가 호용하지 않는 한 절대 한반도에 상륙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상당히 정확하게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미국이 안보적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도 치우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도까지 포함시켜서 여기는 한국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세세한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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