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주민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이 금지되자, 일부 국내 포털은 성인 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으로 한정해 회원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정부 규제를 가입자 확대 계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기다 구글은 성인 인증 자체를 없애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포털 4사의 성인인증 체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주민번호 이용 성인인증이 금지된 이래 국내 1·2위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비회원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할 수 밖에 없다.
해외 포털인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포털 자체가 음란성인물 포털이 되고 있다"며 "국내 포털에 대한 음란물 규제강화를 자사의 반사이익을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내 3위 포철인 네이트는 성인인증 수단으로 회원로그인 이외에도 비회원을 위해 휴대폰·아이핀·공인인증서·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 회원가입 절차를 보면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있다"며 "자사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은 다양하게 하면서도 비회원의 성인인증 서비스는 거들떠보지 않는 대형 포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포털이 하루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보급 확대를 추진했던 방통위가 이번에는 대형 포털이 드러내놓고 아이핀을 외면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주민등록만으로 성인 인증을 한 후 성인물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로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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