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총체적 부실"

[정기수기자] MB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MB정부에서 부실하게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놓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1977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총 투자액은 530억달러(약 57조원)인데, 이중 MB정부 시절에만 75%에 달하는 400억달러(약 43조원)가 투자됐다"면서 "사업 회수율(투자액 대비 수익)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3%로 하락하는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 285개 가운데 정리사업 대상이 43개로 전체의 15%에 달했고, 이로 인한 손실이 약 2천100억원에 달한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매각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총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관련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성토에 가세했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MB정권의 대표적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초기부터 불법으로 진행됐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체를 인수했다. 당시 지경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이나 증가했다"면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걸 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각종 문제가 드러나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 정부들어 지난 5월 8일 민관합동TF를 출범, 최근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신규 투자재원 확보 ▲공기업 투자 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의 내실화 방안이다.

전 의원은 "공기업 해외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건데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며 "국민 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 역시 "MB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 에너지공기업이 투자한 해외기업의 총 손실액은 2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과 투자로 12개 에너지공기업의 현재 부채는 2007년말 57조원에서 2.7배 늘어난 약 150조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급증 상위 5개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모두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크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이 조단위의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재무TF팀을 꾸려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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