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책사업 90%, 수요 예측 실패"

[이영은기자]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 10개 중 9개는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 못 미치는 사업은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에 달했고, 20%가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의 경우 하루 3만3천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고,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만1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07년 개정된 관련법에서는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부가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요예측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7년 이후 수요예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 재정비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검증절차 강화, 사업 타당성 재차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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