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최다부처는 교과부…"163명 중 116명이 성폭력"

[이영은기자] 최근 5년간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40명에 달하지만, 파면된 공무원은 40명인 1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14일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 조치된 국가공무원은 성폭력 181명, 성매매 92명, 성희롱 57명 등 총 340명이다.

이 중 파면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40명에 그쳤고, 감봉(63명)과 견책(99명) 등 경징계를 받은 자는 48%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83명)과 지식경제부(3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과부는 163명 중 116명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지경부는 33명 중 25명이 성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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