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원들은 통신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다그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항소 중인 내용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맞섰다.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원가 자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통신비 원가산출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내놓지 않는 근거를 밝히거나 자료를 당장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원가 자료는 없다. 통신사에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에 최문기 장관은 "원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SK텔레콤이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고 항소중인 사안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항소중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최문기 장관은 "국정감사 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 경우는 의원들이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겠지만 정보공개를 두고 항소중인 내용이다. 정보공개를 해버리면 항소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의 답변에 민주당 최재천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미래부의 논리는 대단히 졸렬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일개 행정 부서가 유치한 변명으로 묵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OECD 국가 대비 비싸고 소비량도 많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원가를 알아야만 통신비 절감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들과 함께 자료 제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정회 중에 여야간사와 최문기 장관 등과 협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부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고 말햇다.
한편 의원들이 요구한 통신원가 자료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관련 부처에 이같은 통신 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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