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 참관 촉구

[정미하기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25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참관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망중립성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6일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2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이번 회의에 참관하는 것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4일 개최된 1차 회의 때는 포럼의 참관을 허용한 바 있다.

포럼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미래부가 1차 회의 참관을 허용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개선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2차 회의는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아 이런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지난 정권에서 트래픽 관리안 마련 소관 부처는 방통위였으나,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망중립성 소관 부처는 미래부로 변경됐다. 이후 미래부는 지난 7월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6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포럼은 "트래픽 관리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할 때보다 여러모로 트래픽 관리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공개는 이용자들의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럼은 "이번 2차 회의를 포함하여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든지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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