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가정폭력 급증, 솜방망이 처벌 말아야"

[채송무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2008년 이후 발생한 가정 폭력이 5만5천건에 달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1만1천46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정 폭력 검거 건수가 꾸준히 감소 추이를 보이다 올해 7월 현재 9천571건으로 급증해 2012년 총 가정 폭력 검거 건수를 초과한 상황"이라며 "가정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경찰관의 인식 변화가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가정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 6만 448명 중 구속조치 된 자는 전체의 0.08%에 불과한 510명"이라며 "이는 경찰이 어떤 시각으로 가정 폭력 사건에 접근하는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했다.

그는 "올해 5월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업무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찰의 73.7%가 가정 폭력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했고 '가정 내 해결이 우선'이라고 한 경찰관도 57.8%에 달했다"며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매우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정 폭력은 아버지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들의 대를 이어 내려가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법 기관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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