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아웃"…美, 규제법안 잇단 발의

[김익현기자] 미국에서 특허 괴물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원에 이어 하원도 관련 법을 발의하면서 특허 괴물 퇴치에 가세했다.

미국 상원이 22일(현지 시간) 효력이 의심되는 특허권을 앞세운 소송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고 올싱스디지털이 보도했다.

데럴 이사 의원과 주디 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특허권의 공격적 이용 금지법(STOP 법)'으로 명명됐다. 지난 2011년 제정된 미국 발명법을 좀 더 확대한 이 법은 유효성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특허권이 연루된 소송은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허괴물과의 소송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는 '프로 보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상원에서도 척 슈머 의원 등이 '특허 품질 향상법'을 발의했다. 이 법 역시 특허 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괴물이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나 개인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특허 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전체 특허 소송의 절반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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