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공공정보 개방 '그 후 한 달'

[김관용기자]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정보 공개가 본격화되고 있다.그동안 20개의 중앙부처와 5개 시도가 49건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됐다.

대표적인 공공 정보 공개 사례로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가 꼽힌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및 유용 등 각종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시범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을 통해 공개했다.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에는 아파트 관리비 실태와 관리비 구조, 관리비 절감방안, 관리비 내리기 시범사업, 관리비 절감 수기, 공동주택 관리 Q&A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연 1만여 건의 계약 체결 정보 공개 항목을 계약변경,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내용 등까지 확대하고 지하철, 도로, 교량 등 건설공사 현장 모습과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기존 21종에서 115종까지 확대하고 충청북도는 도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공개방'을 신설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경우에는 전국 388개 지방 공기업의 자산과 부채, 경영손실 규모 등 결산 결과를 매년 6월말 정례적으로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시, 법무부의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해양수산부의 우리나라 해상교량 현황 발표, 조달청의 2012년 발주 공공 공사 유형별 공사비 정보 공개, 경찰청 경찰민원처리 종합 개선, 방재청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도 정부3.0에 따라 추진된 정보 공개 사례들이다.

특히 정부는 정부3.0 전략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13개 기관, 20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민간 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의 택지정보, 도시계획정보, 국가지명, 해안선정보, 교통CCTV, 국가교통정보 등 공간정보 16종을 민간에 개방했다. 이 정보들은 포털업체와 통신사, 네비게이션 회사 등이 영업점 설치, 부동산개발 지원, 지도서비스 구축 및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도 현재 개방되는 산업재산권 공보, 출원동향, 특허영문초록, 등록정보, 심판정보 등 8종의 정보 외에 특허 과정에서 생산되는 법적 진행 상태, 검색지원, 통계정보, 해외 특허도 추가로 개방하고 2017년까지 특허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총 18종)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특허정보서비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특허 분쟁 예측, 특허등록, 거절 사례 분석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보 공개이후 국민들의 정보 활용 비율도 높아졌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상반기 월평균 대비 43.2% 증가한 713명의 개인과 기업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오픈 API 활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도 전월 대비 1천200건이 증가했는데, 관광정보와 기상정보, 서울시 교통정보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정보를 활용해 '시너지', '모두의 드라이브', '교과서 속 미리 떠나는 체험학습여행' 등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시작됐고 서울 및 경기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시미(SeeMe) 위젯 서비스', '한국도심공단 리무진' 등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사전 공표 메뉴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사전 공표된 253개 항목의 정보들을 7개 분야로 구분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했으며 17개 소속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의 사전 공표 정보들도 연계했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정부의 작은 변화가 모여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부 3.0이 지향하는 국민행복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 3.0의 비전이 선포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중앙과 지방 및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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