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규제개선 작업 착수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3일 유료방송 발전 연구반을 발족하고 유료방송 발전 방향과 정책 검토에 나섰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신규 융합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장관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 방송법과 IPTV법 일원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을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반은 이날 오후 3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술·서비스 전문가, 학계, 일부 IP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조해근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국내 유료방송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정책을 검토한 뒤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의견을 수렴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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