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개 ICT 규제 개선책 선정

[정미하기자] 새누리당과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ICT(정보통신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책을 선정해 올해 안에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빅데이터 기준 마련,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등 20개의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과제를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자"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개선과 관련해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정부조직 개편시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여야 합의 사항, 부처에서 선정한 항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규제 개선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당부를 당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시장·정부 간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소프트웨어 혁신 기본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은 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시장에 콘텐츠를 진출시키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과 정례교류를 지원하는 가칭 '한·중 펑요우 (朋友)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은 미래부에 전체 IT예산 가운데 현재 5% 수준인 정보보호 예산을 박근혜 정부 내에서 10%까지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 발전 대책을 위해 4가지 추진과제로 정보보호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원천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을 설정하고,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타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과거 협력 부처였던 문화부·산업부·안전행정부 이외의 인력양성 관련 교육부나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업무 조정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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