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위한 국민 협업 조사 나서

[채송무기자]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불법 자금을 찾기 위한 국민 협업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조사 특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카페(cafe.daum.net/dontjeon) 혹은 트위터 계정 @dontjeon에 전두환씨의 은닉 차명·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제보해달라"며 "전두환 씨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해법도 제언해달라"고 말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검찰은 전두환 씨 불법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신발 한 짝이라도 찾겠다'는 소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 전두환 불법 재산의 흔적을 찾아 모은다면 16년간 직무 유기를 해온 정부당국이 해내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찾아달라. 또, 전두환 불법 자금 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전두환 씨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처럼 권력을 이용해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 역시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인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이 보유한 불법 재산 혹은 혼합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여야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는데 가족과 측근의 불법 재산 혹은 혼합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근거 조항을 만들지 못하면 10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시효 현장 뿐 아니라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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