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두환 추징금, 최대한 징수하겠다"

[정미하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의 법률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미납 추징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특정인에 대한 특별징수팀까지 만든 것은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다"며 "그토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납 추징금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사실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이제 와서 새로 출범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도 "중요한 것은 미납 추징금을 빨리 징수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라는 이야기보다 법무부·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미납 추징금 환수)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장관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이중처벌 금지 위반, 연좌제와 관련한 자기 책임주의 위반을 우려했다.

황 장관은 "본래 추징금이라 하는 것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이라며 "부가형이기 때문에 본형을 당한 다음에 추징금을 집행하는 것은 안되고, 다시 또 징역형에 준하는 이런 형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위배될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장관은 "제출된 법안 가운데 가족들에게 책임 물려야 한다는 안들이 있다"며 "연좌제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황 장관은 "이런 점들을 국회에서 널리 감안하고, 그러나 추징금 문제는 중요 문제니까 적절하게 판단 해주기 바란다"며 "그 사이에라도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 추징금 집행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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