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유통개선 방안, 현실성 부족"

[김현주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전화 유통 개선안에 대해 제조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 진통이 우려된다.

14일 휴대폰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제조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지난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화한 것.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고,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러나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대상인 제조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토론회에서도 방통위, 미래부, 학계,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제조사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현재 나온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조사들은 우선 단말기 출고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침체를 가져오고 제조사간 경쟁을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도 부담을 느끼는 대목.

또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지금도 시장이 침체돼있는데 규제가 더 강화되면 아예 절반으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좋은 단말기를 만들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업체 간 치킨게임이 가속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조금 폐해의 단면만을 보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라는 것은 손발을 묶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요금제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시도가 이어지더라도 스마트폰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분리 요금제가 도입돼 유통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통사가 현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수준으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내만 가격을 내리면 글로벌시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모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시각각 공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에 맞는 보조금 전략을 짜고 있다"며 "사실상 공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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