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산업 '손톱 밑 가시'도 뽑는다

[강호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일 오후 2시 미래부 회의실에서 전파분야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9명을 위촉했다.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파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인증제도 개선, 초소형지구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 설립,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이미 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였거나 예산사업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위촉장을 전달한 자리에서 "현재 전파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현 정부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에 더욱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과 함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제품화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Lab)'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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