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비판사이트 차단, 표현 자유 침해' 반발

[김국배기자] 사단법인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6개 단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0일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픈넷은 지난 22일 금융위와 금결원이 국내 17개 은행의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아놓은 금융 앱스토어 서비스를 연 뒤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유사 사이트인 '금융 얩스토어'를 같은 날 오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이트가 임의로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오픈넷 측은 해당 사이트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의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에 걸쳐 차단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 앱스토어 차단조치 논란, 무엇이 문제?

오픈넷 측은 이 사건을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정당한 비판 행위가 부당하게 차단당한 것이라고 정의했다.금융 앱스토어 서비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러한 보안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유사 사이트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이다. 오픈넷은 금융앱스토어의 허술함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해왔다.

오픈넷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며 상황전파문을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를 관련 근거로 달았다.

제49조의 2는 1항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넷 측은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바 없고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긴급조치를 취한 KISA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사 사이트인 금융 얩스토어에 대한 차단 조치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일어났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면에 단순히 '접속 오류'만 표시되면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 이용자들은 그저 어떤 기술적 오류가 있어 그러려니 할 뿐 관계당국이 차단했을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이트를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창 교수는 "이는 정부 정책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엄중한 사태로 인터넷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오픈넷은 금결원, KISA,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관련 기관과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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