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 "단말기 보조금 과열, 방치 안해"

[강호성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시장에 보조금 과열경쟁이 벌어지자 주도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인다는 내부 보고에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서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 22일에는 4만6천건까지 올라갔다. 보조금 수준도 26만5천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날 이동통신 3사에 '경고'했고,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 규모와 보조금 수준이 감소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적접 선별적 제재를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는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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