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개발에 '의지'…예산·인력은 얼마?

[백나영기자] 박근혜 정부가 우주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주기술개발 예산과 인력 증가 정도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와 달 탐사선 프로젝트의 성패가 갈릴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밝힌 140대 국정과제에서 한국형 발사체 사업, 달 탐사선 등 우주산업의 기술자립화를 이루고 우주개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18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도 정부는 이같은 의지를 반영, 한국형 발사체를 2019년까지 개발하고 2020년까지 달 탐사를 추진하면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실질적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도 정부 의지와 같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기존보다 2년 앞당긴 2019년에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 이는 우주개발 관계자들에게는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대내외적으로 우주개발의 비전을 전세계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에 맞추려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려면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성공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애초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었다. 1단계는 15년까지, 2단계 18년까지, 3단계는 21년으로 계획됐으며 단위별 예산은 각각 4천920억원, 2단계 7천200억원, 3단계 3천300억원 지원될 예정이었다.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한국형 발사체 1단계 사업은 2014년 마지막 예산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받은 예산은 약 2천200억원으로 1단계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인수위에서 우주개발 관련 계획이 나온 이후부터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 예산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왔다. 기존 한국형 발사체에 지원되기로 한 예산 1조 5천억원에서 50% 정도 늘어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단 사업관리팀 박균제 팀장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존에 책정된 예산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당장 내년에 2천700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추가 예산을 받으려면 예산 배정에서 우선 순위를 점해야 하는데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분야가 아니라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달 탐사선에 대한 예산 지원도 2015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달 탐사 사업 추진 계획은 올 하반기 확정된다. 2014년 예산요구서는 6월에 접수하고 7월에 예산이 배분∙조정된다. 달 탐사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이다. 현재 국내 발사체 분야 우주개발 고급전문인력은 400여명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최소 1천명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주개발 관련 인력 관리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예산과 함께 인력의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4년도 인력이 오는 8월에 확정될 예정이라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충원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국내 대학의 한 교수는 "우주개발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투자된다고 해도 실패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는 분야"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표현으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나 산업체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주개발은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듣기 일쑤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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