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근절할 것"

[정기수기자]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이런 경제구조를 타개하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내정자는 특히 "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구조·행태 시정 외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수요독점적 경제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소비자 우선 시장환경 조성 등을 취임 후 4대 역점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노 내정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지나친 적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이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만큼,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사회정책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개혁 사안 등은 경쟁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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