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IBS원장 "무형자산 잘 가꾸는 게 창조경제"

[백나영기자] "2012년도 기업의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애플이 26.7%, 삼성전자가 11.9%, LG전자가 0.2%다. 현 시대에서 핵심은 '백색가전'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이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오세정 원장은 이날 미래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세정 원장은 "미국 산업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70%가 정부가 지원한 기초연구 성과물이고 이를 기반으로 좋은 무형자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무형자산을 잘 가꾸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의 양적 성과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질적 성과로 평가해본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적으로 우수한 R&D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좋은 무형자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국가 R&D를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권 수준으로 2011년부터 영국을 앞질렀다. 양적인 성과도 두드러진다. 1981년 논문은 236건으로 53위였는데 2011년에는 4만4천700건을 기록하며 세계 11위로 올라섰다. 특허 수도 세계 4위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진한 모습이다. 양적으로 따지면 특허는 세계 4위 수준이지만 국제 특허수지는 적자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술무역수지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오 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R&D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R&D 투자 형태는 경제를 목적으로 한 게 50% 이상 차지하는 이른바 개도국형 R&D다.

그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 R&D, 인프라구축, 인재 양성을 정부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절반 이상을 쏟아 붇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방향을 양극단 연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R&D를 할 때 사업성이 높은 연구를 하든지 가치가 높은 기초원천 연구를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정부는 기업이 할 수 없는 기초원천연구를 통해 기업에 토양을 마련해주고 출구를 마련해줘야 진정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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