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재송신 제도 전면 개편 시사

신임 이경재 위원장은 17일 오후 취임 직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재송신은 지금은 이해당사자간 논리로 가고 있는데 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송신료라는 게 지금은 당사자간 수익 배분의 차원에서 협상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 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의무 재송신을 확대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을 아끼며 "송신료와 저작권 문제로 (별도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와 협력하면서 우리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방송을 장악하고자 한다는 것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단말기 회사의 보조금,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섞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단말 회사의 판매와 대리점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말해 단말 자급제 강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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