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44일이 지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다보니 이곳저곳에서 정부 업무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은 CJ헬로비전이나 홈플러스,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같은 알뜰폰 사업자들. 알뜰폰이란 통신사 망을 임대해 자체 브랜드로 재판매 하는 것으로, 기존 통신3사의 망을 이용하기에 품질은 그대로이면서도 요금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알뜰폰을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설정했으며,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알뜰폰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관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이나 직제구성조차 확정되지 않다보니 실무에 대한 공백은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
알뜰폰 업체들은 "의무제공서비스 확대 및 도매대가 협상 기준 마련 등 새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한 검토조차 언제 시작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LTE망까지 의무제공영역 확대해야"
최근 SK텔레콤과 KT가 잇따라 '가입자간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알뜰폰 업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기존 통신3사(MNO)와 경쟁해 시장을 빼앗아와야 하는데, 자금력과 인지도에서 월등히 앞서는 MNO들이 본격적인 요금경쟁까지 벌이면 알뜰폰 업체로서는 내세울 것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 회장은 "MNO의 음성 무제한 서비스가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적용이 될 예정이기는 하나, 알뜰폰 사업자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그는 "(통신비가 부담돼)알뜰폰으로 옮겨갈까 고민을 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MNO에서 제공하는 음성 무제한 서비스를 보고 알뜰폰 이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알뜰폰 업체에게는 MNO의 음성 무제한 서비스가 또 하나의 넘기 힘든 경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알뜰폰 업체들은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길 원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의무영역 확대다.
정부가 지정한 '도매 의무제공 사업자'는 이동통신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KT나 LG유플러스도 통신망 임대 협정을 활발하게 맺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서비스 망도 3G 망 위주이고 LTE 망은 의무제공 망이 아니다. 때문에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의 주요 요금제를 보면 3G 요금제는 기존 MNO 요금제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지만 의무제공망이 아닌 LTE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와 거의 동일하다.
장윤식 회장은 "정부에서 조속히 의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현 3G 망에 대한 의무를 LTE망으로까지 확대해 이용자들이 LTE망도 알뜰폰을 통해 MNO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의무제공사업자도 확대해 도매제공에 대한 경쟁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음성무제한 요금제와 같이 MNO들은 시시때때로 경쟁력 있는 요금 상품을 내놓고 시장에 대응하는데, 알뜰폰 사업자들은 상품 구상 이전에 MNO와의 대가 협상이라는 걸림돌이 있다보니 시장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기도 한다"면서 "1년에 한번하는 (도매)대가협상 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미래부 업무가 정상화 되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또한 나올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윤곽조차 나오질 않아 해당 사업자들의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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