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특허전쟁에 나선 애플의 핵심 무기인 '바운스백' 특허가 또 다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1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특허청이 애플 바운스백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이 지난 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 루시 고 판사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특히 삼성은 이번 문건을 통해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지난 해 이미 두 차례 무효 판결
'바운스백'은 문서나 웹페이지 끝까지 스크롤할 경우 살짝 튕기는 효과를 내면서 끝부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난 해 8월 소송 당시 애플 변호사들이 '잡스 특허'라고 부를 정도로 애지중지했던 핵심 특허권이다.
애플이 배심원들로부터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 평결을 받아내는 데도 바운스백 특허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특허청이 연이어 바운스백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10월 'Lira', 'Ording' 등 2개의 선행 특허와 비슷하거나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결했다. 특허청은 12월 초에도 또 다시 10월 잠정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이번에도 바운스백 특허에 규정된 20개 권리 중 17개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지난 해 10월 이후 불과 6개월 사이에 세 번씩이나 무효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특허 최종 무효까진 시간 걸려…재판에 당장 반영 힘들듯
바운스백 특허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 어떤 변수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청의 이번 결정이 삼성과 애플 간 소송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애플은 두 달 내에 소명 기회를 갖게 된다.
포스페이턴츠 역시 "삼성 주장과 달리 특허청의 이번 결정 역시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앙재심사단이 최종 결정을 재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부에 항소할 수도 있다.
포스페이턴츠는 "판사가 특허청의 최종 결정을 곧바로 판결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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