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FIU 정보 활용시 年6조 세수 효과 있을 것"

[윤미숙기자] 김덕중(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지하경제 세원 확보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국정원이 FIU 정보 전체에 직접 접근하면 탈세혐의 정보 분석과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연간 6조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이 우려하는 개인금융정보 과도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꾸려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 청문회에서도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선 현재 실물거래 인프라나 부동산 관련 DB로는 한계가 있다"며 "FIU 정보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세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숨은 세원 발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라며 "세 부담의 공정성이나 세수기반 확충 측면에서 제도적, 행정적, 국세공무원의 역할 측면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선 "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큰 탈세 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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