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英 특허소송서 애플에 패소

[김익현기자] 삼성이 영국에서 열린 표준 특허 관련 소송에서 애플에 패배했다.

영국 고등법원의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판사는 7일(현지 시간) 3G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삼성 특허권 3건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등이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 해 두 개의 별포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 특허권 3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3G 관련 표준특허권 3개가 무효라고 맞섰다. 애플은 또 삼성 특허권이 유효하더라도 표준 특허권인 만큼 공정한 고전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3G 환경에서 OVSF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EP1714404) ▲프레임 데이터를 인코딩/디코딩하는 방법(EP1005726) ▲CDMA 통신시스템에서 채널을 코딩 및 다중전송하는 방법(EP1357675) 등과 관련된 특허권 3건이다.

삼성의 주장에 대해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판사는 선행 기술 존재 등을 이유로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지난 해 유럽연합(EU)에서 표준특허권과 관련한 판매금지 요청을 모두 철회했다. 하지만 이전에 발생한 특허 침해 피해과 관련한 피해 배상 재판은 계속 진행해 왔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영국 법원이 이번에 특허권 무효를 판결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더 이상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들게 됐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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