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정부조직개편안, 당선인 뜻대로 해달라"

[채송무기자] 최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인수위와 외교통상부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이 의원들에게 더 이상의 이견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사무총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의 큰 가닥은 당선인이 15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정치적 가치가 녹아 있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통합성에 있을뿐더러 당선인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런 저런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고쳐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모든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해 원래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면으로 통상·교섭 권한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일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개별 정부 부처로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논리로 이 경우 우리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장관은 또 "산업형 통상 조직으로 회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특정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상 교섭을 총괄하면 전문성의 한계도 있으며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맹공격했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 교섭 권한은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해왔으니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다"며 "외교부가 헌법상 권한을 독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침해"라고 질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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