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미국 최대 온라인 SW 불법복제 유죄 판결 지지

[김국배기자] 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의장 윤찬)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재판 결과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국방,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등에 사용되는 약 1천억원(미화 1억 달러) 이상의 불법복제 SW를 온라인 판매한 혐의를 인정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에 대해 진행됐다.

미국 국토안보조사청 내 이민세관 집행부는 중국 국적의 피의자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W 지재권 침해와 온라인 불법 유포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포된 SW에는 BSA의 회원사인 어도비와 오토데스크, 벤틀리시스템즈, CNC 마스터캠, 마이크로스프트, PTC,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매스웍스 등의 제품들이 포함돼 있었다.

BSA 조디 켈리 부회장은 "이 사건의 규모는 전세계가 당면한 SW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보여준 조직력과 집중력은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윤찬 BSA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도 SW 불법복제율이 40%에 달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BSA는 SW 불법복제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로 일어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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