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새정부, SW 제값주기 정책 이어가야"

[김국배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SW 제값주기, 유지관리 현실화, 정책의 연속성 등을 바라고 있다.SW산업의 육성을 위해 SW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나 육성의지가 여느 때보다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라는 변화가 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SW업계의 숙원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무르익은 분위기…제대로된 정책으로 이어가 주길

SW업계는 정부와 산업계의 SW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어느 시기보다 높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과거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면 이제는 SW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실제로 '소프트웨어진흥법' 통과라는 핫이슈가 있었다.한국형 스티브잡스를 만든다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등의 정책도 이번 정권에서 나왔다.

모 국내 SW 업체의 대표는 "새정부 들어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가 이러한 분위기를 해칠까 우려된다"며 과거 정통부 폐지, 최근 ICT부처 신설 움직임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행동을 꼬집었다.

또 다른 SW업체 대표도 "실망스러웠던 정권 초기에 비해 후반부에 와서야 겨우 나아지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 법들이 흔들림이 없이 추진되고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SW 업체 대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중앙정부를 뺀 지자체들은 여전히 국산SW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며 "보다 넓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불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확산 바람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른 SW업체 대표는 공개소프트웨어 장려하는 정부에 대해 "공개소프트웨어 확산이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애초 취지대로 외산 SW 견제의 목적대로 흘러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제값주기'가 'SW 살리기' 핵심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리는 길은 역시나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달려 있다는 게 변치않는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선행돼야 할 과제로 '예산 확대'를 꼽았다. 적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 정품 소프트웨어 대신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거나 터무니 없이 싼 값을 부르는 일도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예산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내부적으로 정품사용 여부 확인, 실태조사, 교육 등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SW예산은 하드웨어 예산의 하위 항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수주는 레퍼런스 확보의 의미를 제외하곤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ICT 전담부처가 생긴다면 조직편제상 소프트웨어 부문을 독립시켜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등의 불' 최대 현안은 유지관리 현실화 문제였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유지관리 문제는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특히 더 심하다"며 "최소한 10~15%로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산 SW에 비해 턱없이 낮은 유지보수요율은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온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 6월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예산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그는 이어 "하드웨어와 구분해 소프트웨어 부문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구매실적, 사용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SW업체 대표는 "정부가 먼저 나서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범적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상당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보안SW 업체 대표는 "보안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SW기업이 '우물 안 개구리'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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