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셧다운제 찬성-게임산업 육성'…업계 '긴장'

[이부연기자]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게임 업계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은 셧다운제, 고스톱포커류(고포류) 규제 등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다.

게임 및 콘텐츠 업계에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ICT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 한국스타일을 만들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 당선자는 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쇼 지스타를 찾아 "게임은 성장하는 산업이자 미래의 유망한 산업"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게임 산업도 소프트웨어를 육성해 나가야 하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직업을 아주 선호하고 있는 만큼 많이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셧다운제, 특히 게임업계의 떠오르는 사업 영역인 모바일 부분의 셧다운제에 박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지난 4월 경실련 정책선거 도우미 채널을 통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셧다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게임산업을 육성하거나 진흥하려는 지원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으로, 박 당선자의 입장이 향후 업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눈길을 끄는 것은 박 당선자가 게임 셧다운제가 장단점이 모두 있어 보완할 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특히 게임의 과몰입에 대해 규제가 최우선이라기보다는 가정의 관심과 지도, 나아가 게임이외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오락·여가 문화 환경 조성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100% 증원배치 ▲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 ▲SNS 활용법을 포함한 프라이드 미디어교육 시행 등을 실시 등을 기획하고 있어 향후 게임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부분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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