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살아남기 위해 '전면 쇄신' 선언

[허준기자] 벼랑 끝에 몰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면 쇄신안'을 발표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9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렴 및 조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조직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은 "등급위원회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못할 경우 게임업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 심의와 사후관리업무 혁신 등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 아래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급위원회가 쇄신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모든 게임물 심의를 민간 자율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 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두 개정안은 국회에서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등급위원회는 개정안의 병합심사를 앞두고 전면적인 조직 쇄신안을 발표, 등급위원회를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다.

등급위원회의 조직 쇄신안은 크게 세가지로 발표됐다. 등급분류 기능의 신뢰성 확보, 사후관리 임무의 철저한 수행, 조직개편 및 개인의 윤리성 강화가 그것이다.

주요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아케이드게임분과위원회 구성, 전문위원 역할 재정립, 등급분류 처리기간 단축, 불법게임물감시기능 강화, 감찰시스템 강화, 조직 내 직원 청렴도 측정 및 복무기강 확립 등을 내세웠다.

등급위원회 '노사협의회 노측'의 입장 표명도 있었다.

노사협의회 노측은 "등급위원회 소속 근로자 모두가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면서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400명 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며 "설립 7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비리의혹 풍문을 들어 기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주장이 상식적인 판단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등급위원회의 쇄신안 발표로 조직의 존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개정안의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실 측은 "뒤늦은 쇄신안 발표인데다 쇄신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며 "연내 병합심사를 완료해 법안을 통과시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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