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장 내년 사임…어떤 변수될까?

미국 IT 전문 매체인 매셔블은 26일(현지 시간) 데이비드 카포스 특허청장이 내년 1월말 사임한다고 보도했다. 카포스 후임 특허청장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IBM 지식재산권 담당 부사장 출신인 데이비드 카포스는 지난 2009년 6월 특허청장에 임명됐다. 카포스는 IBM 지식재산권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IBM을 지식재산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통합 기업으로 변신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인 카포스를 특허청장으로 임명한 데는 지식재산권 생산을 독려하고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선출원주의 도입 놓고 찬반 양론 팽팽

카포스는 특허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미국 특허법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내년 3월 발효 예정인 미국 특허 개혁법안은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미국식 특허방식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 이에 따라 이 법이 본격 발효될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

카포스의 특허법 개혁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일부에선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미국 밖에 없다면서 바람직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특허괴물을 양산하고 혁신을 압살할 것이란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선출원주의를 도입할 경우 개인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이 특허권을 독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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