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朴 경제민주화 공약, 시장 공정 경쟁 강조"

[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 시장 공정경쟁을 강조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등이 제외된 점을 볼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가 우리 시대의 과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규제와 조정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올린 안 중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 3개의 굵직한 재벌개혁안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추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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