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싸이의 음원 관련 매출은 5억원이 안된다."
SM·YG·JYP 유통을 맡고 있는 KMP홀딩스 이승주 이사가 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음원 사용료 규정을 비판했다.
민주 통합당 최재천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권리자측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6월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 사용로 징수 개정안은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량제의 경우 유통사와 권리자측의 조율단계가 남았지만 업계는 스트리밍 단가는 12원, 다운로드 단가는 600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정액제의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지되며, 다운로드는 할인율을 적용한 묶음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100곡 이상의 묶은상품의 경우 한 곡당 현재 약 60원에서 내년엔 약 105원으로 오른다.
이승주 이사는 "2011년도에 최대매출인 미스에이의 배드걸굿걸 5억4천만원이었고 올해 빅뱅의 노래가 최대매출 4억2천만원 가량이었다"며 "싸이의 매출의 경우 약 5억원이 안되는데 아이튠스에서는 약 200억~3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음악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지만 정작 음악가들과 음반을 제작하는 이들의 몫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1년 음악산업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00년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4천500만달러, 오프라인 시장은 4억1천900만달러를 기록해 총 4억6천4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백서가 담고 있는 최근 시기인 지난 2010년엔 온라인 시장 매출이 6억2천200만달러, 오프라인 시장이 8천200만달러 총 7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김민규 독립음악제작자협회장도 음악 권리자들이 음악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회장은 "'안하겠다'외에는 결정권이 없다"며 "아티스트, 제작자들이 규모와 상관 없이 가격제도 때문에 음악으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은 '홀드백 '제도가 저작자나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드백 제도란 제작자가 음원을 일정기간 정액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임원선 정책관은 "홀드백 제도가 이번 개정안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권리자들이 음원이 일일 단위로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해 정액제 전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이승주 이사는 "과거 모 음원 서비스 업체에 홀드백을 요청했지만 음원을 빼라고 거부를 당했다"고 말했다.
안정일 음악 생산자 연대 대표도 "홀드백은 원래 있었던 권리"라며 "정부가 고민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관은 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도 "서비스사업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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