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8일(현지 시간)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명령을 재검토해 달라는 삼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명령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8월 배심원들도 "애플 특허 침해 안했다" 평결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문제는 지난 달 끝난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월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8월24일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재판 배심원들이 갤럭시 탭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삼성에 10억5천만 달러 배상 평결을 한 배심원들은 갤럭시 탭에 대해서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삼성은 곧바로 루시 고 판사에게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게류 중"이라면서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은 이와 별도로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항소법원에도 항소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삼성의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
◆판매금지 해제 가능성 높아져
항소법원이 면죄부를 부여해줌에 따라 삼성은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갖게 됐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삼성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삼성은 루시 고 판사에게 8월24일 배심원 평결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조지가 자동 해결됐다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혹은 루시 고 판사가 직접 윈인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도 아니면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인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문제가 해소됐다고 선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8월24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후속 절차를 오는 12월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새롭게 시작될 재판 절차에선 삼성과 애플이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갤럭시탭에 대해서는 삼성 쪽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이 한결 커지게 됐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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