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득세 과표·세율 조정 검토"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소득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2년도 세법개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득세 과세구간 격차 완화 등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에 대비해 대안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새누리당 류성걸 총선공약실천본부 간사가 전했다.

류 간사는 "소득세와 관련해 전체적 세제 개편은 1996년 이후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1천200만원, 4천600만원, 8천800만원, 3억원 등으로 돼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세율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8천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과세구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최고세율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간사는 "정부도 이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검토할 때 정부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에 대해 "가방 이외에 고급 옷, 호화예식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안에 대해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국민적 위화감만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의 4·11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은 늘린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축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장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해 시장 위축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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