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보편적 복지 재원, 증세없이 마련할 수 있다"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보편적 복지 실행을 위한 재원에 대해 "5년 동안 처음에는 16조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40조를 넘겨 연평균 30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장기적 발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10조, 4대강 등 낭비성 토건사업에서 10조, 연간 예산 증가율을 합쳐 최소한 30조는 증세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세금을 원상복구만 시켜도 마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의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벌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벌들은 유통산업,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심지어 제과점에도 진출하며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러한 재벌의 횡포를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순환출자를 통해 출자액이 0.5%도 안되는 자본을 가지고 수백조의 자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세습해서 재벌 3세까지 있다"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의 시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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