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경제민주화, 대기업 때리기 아니다"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다. 또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승자독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 주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이른바 '상생의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게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균형성장과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도 또 다른 중요한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두 가지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사회적 형평의 원칙과 접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가치는 서로 부담을 주거나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아야 한다"면서 "자유와 정의의 대립을 넘어 평화라는 통합적 가치에 도달하라는 헌법의 의지가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부가 일부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쏠리는 반면, 내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나친 양극화의 격차는 해소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이 분명하다"며 "이제 경제민주화는 그 내용이 어떻게 풍부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전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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