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이스톡으로 요금인상 없도록 하겠다"

[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상임위원이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통신사들의 요금인상 가능성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요금재설계를 계기로 한 요금인상에 부정적 시각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이통사들의 mVoIP 관련 요금인상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은 22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병헌 의원이 주최한 '연속토론회, 카카오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보이스톡이 이토록 많은 이슈를 몰고오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불과 2년반만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3천만명으로 급격히 불어나면서 보이스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법과 제도의 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혼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 해 기준 전체 2만2천 테라바이트(TB)로 스마트폰 도입 이전보다 60배 증가했다"면서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망의 고도화 등 통신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는 비단 사업자의 고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고민이 되는 셈"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또 한편으로는 보이스톡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짜로 쓰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데, 이같은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면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을 행정적 조치만으로 메워야 하는데 고통이 있으며, 이것이 더디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은 "현재 3개 통신사업자 중 한개 사업자가 전면 개방을 선언했고, 3개 사업자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이용자를 향해 요금경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방통위가 54요금제 이상 허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요금문제로 인한 소동은 당분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월 5만4천원(3G 요금제), 5만2천원(LTE요금제) 정액요금제 이상 가입자에게 제한적으로 보이스톡과 같은 스마트폰 무료통화앱(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보이스톡이 공개된 이후 SK텔레콤과 KT는 이같은 무료통화 앱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요금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충식 위원의 이같은 언급은 방통위가 54요금제 수준에서 현재의 보이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요금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요금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의 고충이 날로 커가고 있으며 이는 비단 사업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이용자 전체 이익을 위해 불가피 하다"면서 "이용자와 신규서비스 사업자, 통신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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