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우리 시대 평등보다 공평이 더 중요"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차기 대권 주자인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7일 국가비전연구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자신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밝히며 대선 출마 선언에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조찬 간담회의 제목인 '이장에서 청와대까지?'에 대해 "끝에 물음표가 있는데 그걸 느낌표로 만들어볼까 한다"고 해 12월 대선 출마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주제도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공평 사회'였다.

김 지사는 지방대학 출신으로 풀뿌리 지역운동부터 시작해 마을 이장, 군수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로 선출되는 등 서민에 가장 가까운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계층 이동'은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주제다.

김 지사는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국민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모자라 진학을 포기했다. 경북 영주전문대에 진학을 했고 동아대학교에 편입을 해 학업을 마쳤다"며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간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위안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시대의 핵심 화두로 '공정'과 '공평'을 꼽았다.

김 지사는 "공정이란 누구나 평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공정 뿐만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공정이 필요하다"며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출발선을 앞쪽으로 옮겨주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했다.

공평에 대해 김 지사는 "공평의 핵심은 결과에 있어서 합리적인 불평등"이라며 "그러나, 공정하게 출발해 공정하게 경쟁했다고 해도 승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결과를 차지하는 경쟁은 공평하지 못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패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승자는 있어도 패자는 없어야 한다"며 "이러한 불공정과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개혁을 통한 불공평 개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립대학 학부의 공적인 역할이 엘리트 교육에서 사회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계층 이동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은 중하위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사회 균형 선발로 신입생의 50%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사회 경력자 선발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재정적 지원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사회균형발전으로 합격한 학생에게는 차등적 등록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합격자 전원에게 일반 등록금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등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공동체에서는 평등한 것보다 공평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 구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야권이 철저한 쇄신을 통해 정권 교체에 알맞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꽉 막힌 우리 사회의 개천을 뚫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