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협동조합 vs 넥슨, 극한대립 이유는?

[허준기자] PC방협동조합과 넥슨코리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조합 측은 30일 넥슨코리아의 PC방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다.

넥슨코리아도 하루 앞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PC방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과 넥슨코리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과금 심하다" vs "투명하고 오과금 발생시 보상한다"

양 측의 극명한 입장차이는 오과금과 PC방 게임 차단에서 발생한다.

PC방협동조합 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오과금 문제다. 넥슨코리아의 PC방 과금은 정량제다. PC방에서 이용자들이 넥슨코리아 게임을 즐길 때마다 요금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조합 측은 넥슨코리아의 과금 시스템이 오작동해 실제 사용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과금 여부를 PC방과 넥슨코리아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PC방은 오과금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의 이민석 자문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가 오과금"이라며 "넥슨코리아는 반드시 명확한 과금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도구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려줘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오종환 씨는 "오과금이 발생하면 넥슨이 3배로 보상해준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곧 오과금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현재 넥슨이 운영중인 오과금 발견 프로그램에도 많은 오과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넥슨코리아는 과금 시스템의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가맹점은 언제든 과금 내역 등 관련 내용을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넥슨코리아는 과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보상 시스템을 갖췄으며 PC방 상담인원을 2배로 늘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넥슨코리아는 자사 PC방 과금 시스템은 수년 동안의 운영을 통한 개선작업과 업데이트 및 보완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를 구현하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발생했던 일부 게임의 오류에 대한 PC방 업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오류가 발생할시 이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이미 작년 가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PC방 과금에 대한 투명성을 가맹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검증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PC방 측은 '유독 넥슨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고, 넥슨 측은 "어떤 게임이든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우리만 가진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인 것이다.

◆"왜 PC방에서만 돈 받나" vs "PC방 과금은 정당한 영업활동"

두번째 갈등은 PC방 게임 차단 여부다. 넥슨코리아는 자사 PC방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PC방에서의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 PC방협동조합은 집에서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넥슨 측은 최대 시간당 253원을 과금한다"며 "이는 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금액이다. PC방 대부분이 한시간에 대부분 1천원씩을 받는데 약 30%를 넥슨코리아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합은 PC방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게임은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C방 요금제에 가입해서 받는 프리미엄 혜택(경험치 증가나 PC방 전용 아이템)은 없더라도 게임 접속 자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하지만 넥슨코리아 측은 PC방 과금은 상업적인 목적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과금이라고 설명한다.

넥슨코리아는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상식적인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넥슨코리아의 게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인 PC방에 게임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넥슨코리아는 가맹점에 일반 가정과 차별화된 게임 서비스를 제공, 게임 이용자들이 PC방을 찾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곧 PC방의 매출 증대에 넥슨코리아가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넥슨코리아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업장 차단은 당연하며 이는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한 가맹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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