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본격화

[김영리기자]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이 늘어날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19일 부터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www.kogl.or.kr)를 통해 민간에 서비스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문화부가 지난 2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누리 표시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방식을 표준화한 것이다. 출처 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누리 공식홈페이지에서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등록과 검색, 공공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공누리 마크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원문 제공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소재 정보를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내려받아 무료로 쓸 수 있다.

먼저 공공누리 시범사업에 참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경기문화재단, 포항시청의 저작물을 제공한다. 올 상반기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국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연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전 부처로 공공누리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 밖에도 공공기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민간개방에 걸림돌이 되었던 저작물 권리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한컴오피스 등의 오피스프로그램에 공공누리 적용 기능을 지원하는 등 공공누리를 확대,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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