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檢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부실 우려"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정에 대해 자칫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위(위워장 박영선)은 16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팀의 구성과 인력배치를 거론하며 이번 수사도 부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통합당이 문제삼은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 재수사팀 구성이다.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형사1부 단성한, 형사3부 전영준, 특수3부 조두현을 차출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MB정권비리진상조사특위 유재만 변호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 조사을 위해서도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며 "이번 사건은 벤츠 여검사보다 중대한 사안인데도 특별 수사팀을 꾸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박윤해 형사3부장은 직무 특성상 고소와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위치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형사3부에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를 배당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중론이다.

박영선 의원은 박윤해 형사3부장의 출신지가 경북 상주라는 점 또한 검찰의 재수사 의지를 의문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간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포라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경북 상주 출신의 박윤해 부장이 지연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라며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고향이 경북 상주라는 점 또한 재수사에 방해가 될 요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MB비리특위는 또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일정과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할 의지가 강력하다면 수사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주 20일 장진수 전 주무관을 소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수사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이번주 초인 14일인점을 감안하면 수사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것이다.

소환조사로 이뤄지는 이번 재수사가 체포수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체포수사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MB비리특위는 "검찰이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잃어버렸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윗선, 검찰구성원 누가 민정수석실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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