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직원도 안 믿는 심의위를 누가 따르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방통심의위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비대위는 2기 방통심의위 들어 정치 심의, 표적 심의 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겠다며 지난 1월 발족했다.

최근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들의 심의가 합리적인지, 적절한지를 스스로 평가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100여명의 직원이 전체회의를 항의 방청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김영수 위원장은 "오락가락하는 공정성, 표적 심의... 방통심의위에 붙은 오명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2기 들어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지상파 방송 제재 46건 중 절반 중 23건이 방통심의위 2기가 들어선 2011년 5월 이후 3개월간 이뤄졌다.

제재는 주로 '천안함' '4대강' '유성기업사태 '한진중공업사태' 등 정부와 관점이 다른 시각의 보도에 집중됐다. 최근에는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출연자들이 소 값 폭락사태 등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주의'를 내리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를 직접 방청해보니, 위원들이 표적 심의 의혹을 들도록 스스로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 '같은 편' 의원들끼리는 입을 맞춰온 듯 비슷한 의견을 낸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 간 다툼 끝에 결국 '쪽수'가 많은 여당 추천 의원들이 다수결로 단독 처리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6인과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회의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 위원이 회의실에서 퇴장하는 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견이 있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말을 자르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사무처 직원들은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 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안건의 결과가 180도 바뀌는 경우도 나온다고 말한다. 심의위 관계자는 "1기 때만해도 특별위에서 문제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는데 2기는 특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원들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마저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초유의 방통심의위 파업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직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심의결과를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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