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이달초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협력사 배분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향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운찬 위원장은 본회의를 열고 작년 2월 자신이 도입 주장한 창조적동반성장(초과이익공유제) 문제를 매듭지었다.
당시 공익위원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 23명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결정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당초 정 위원장이 도입을 주장한 창조적동반성장의 다른 이름으로, 동반성장평가 대상기업이 기본사항(원자재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 외에 가점사항(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할 경우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위원회로서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委가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결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등을 실행할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동반성장委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는 동반성장委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위원회 예산도 대폭 늘렸다.
우선 동반성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에 모두 34억을 책정했다.
동반성장委에 지원되는 이 예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20억), 중소기업중앙회(2억), 지경부(12억) 등로 각각 이뤄졌다. 이중 지경부 지원액은 작년 7억에서 71.43%(5억)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도 동반성장委 예산을 늘렸다. 올해 중기청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측에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51억6천600만원이다. 이중 동반성장委에는 15억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규철 중기청 기업협력과 주무관은 "작년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지원하는 예산 일부가 동반성장委에 지원됐다"며 "올해 동반성장委의 예산은 이번 주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작년 보다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양극화 문제가 극에 달해, 동반성장이 절실하다"면서 "양극화를 확대하는 성장이 아니라 양극화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경제 체게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서울 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 동반성장委의 실적와 향후 운영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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